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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란' 뭐가 문제인 거지 ?

by 림이님 2024. 2. 23.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2006년 이후 동결 되었다가 27년 만에 증원이 이뤄지는 건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의대증원논란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면 늘리면 정원은 5년 이상 유지 됩니다. 

2025년 의대 입학색은 2031년 졸업 후 의사가 되는데 그 후 매년 2 천명씩 의사가 늘어나고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대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병원 가보셨나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최소 1시간 평균 2시간 대기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방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의사와 병원 인프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로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필요 분야의 의사도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가, 소아 청소년과 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인력 쏠림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왜 반발할까?

의사가 많아지는데 의료계는 왜 반발을 할까요?

현재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총 파업등 단체 행동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부족 문제는

'의사 충원으로 해결이 아닌 저수가 개선 및 의사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10년 후에나 배출될 의사효과 기대하지 말고 현재 의료 분야 살릴 방법 논의 필요'

 

서울 주요 5개 병원인 빅 5 전공의들이 정책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하였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강경책으로 의사들이 맞서고 있고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대표들은 회의를 열어 동반 휴학계를 내겠다고 결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보건복지부는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집단행동 및 집잔행동 교사금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의료번에 따르면 명령을 어기면 면허정지 처분 또는 형법상 업무 방해 도는 교사. 방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접점인 것 같다. 

힘들에 일하는 과의 의사들은 항상 책임이 크고, 체력소모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미용 관련  의사들 보다 

적은 임금 및 자긍심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미용 관련의 사보다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으로 가까운 과 의 의사 분들의 급여와 권리를 높여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물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더 많은 의료진을 찾을 것 이기 때문에

의사 충원 방안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1. 내과, 외과, 산부인가, 소아 청소년과 등 의 의사분들의 급여상승 방안 및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필요

 

2. 고령화로 인한 점진적 의사 충원 방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