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는?
문서상 계약할 때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 진행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공동명의를 했을 때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순서는
공동명의란?
공동명의의 장점
공종명의 의 단점
총정리로 말씀 드릴게요
공동명의 란?
공동명의는 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을 할 때 다인 주체가 아닌 둘 이사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혼집을 구하거나 임차를 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동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같이 행사할 수 있으며 지분은 원하는 비율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양도세 절감효과
양도소득세란 아파트 등의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1인당 250만 원 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란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250만 원 * 2인으로 총 500 만원 공제 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에 비하여 과세표준이
낮 아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
종부세는 1세대 1주 택일경우 12억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9억 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부럽네요...............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 서울에 16억 자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1세대 1 주택 일 경우
단독 명의라면 12억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로 하셨다면 각 8억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절감 효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단독명의로 되어있다면 해당주택의 100% 가 모두 상속재산이 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지요.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의 단점
주택 담보 대출의 축소 및 귀차니즘 발생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될 경우 두 명이 같이
은행에 방문해야 하고 둘 중의 한 명의 신용도가 나쁠 경우 한도가 낮아지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될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배우자끼리는 최고 6억까지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취득 당시 부동산 가격에 3.5% 의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주택을 매수 시 지분 5:5 가정하면 취득세는 1억 * 3.5% = 350만 원이 부과되고
취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총정리
공동명의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찮아지거나 대출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12억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배우자의 직업이 있다는 가정이라면 공동명의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명 다 신용도가 좋고 직업이 있다면 대출도 잘 나올 테고 분명히 투자의 목적성도 띠고 있다면 양도세 절감효과를
바라보고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 9억 이하의 집을 매수한다면 공동명의는 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가 편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공동명의는 10억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민을 위한 정책과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