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시행될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국민의 삶과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과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최저임금 5.0% 인상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460원이 올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화 전자 발찌 도입
성폭행 등 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 프레임을 적용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용 전자장치"를 시범 운영 후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화 전자 발찌는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도 존중해야 합니다.
체크무늬 교복 변경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하여 체크무늬 교복은 교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약 200여곳의 학교에서 2023년 신입생부터 변경된 교복을 입게 됩니다. 체크무늬 교복 변경은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복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완전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대학교육의 기회균형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학교의 재정과 교육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한편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은 영유아 양육과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고용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원에서 건별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는 복권 구매를 촉진하고 복권 수익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와 과소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계약·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나이 통일은 나이 계산의 혼란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이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연나이로 적용되던 분야와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이상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식품 안전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
2023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2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99원 인상될 수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경유 유류세와 차별화되며, 경유 유류세는 현행 대로 37% 인하를 유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 저축 습관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 분야 개선
2023년에는 국방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병장 기준 월급이 지난해 68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월급이 오릅니다. 군부대 병영생활관이 기존 8~10인실에서 2~4인실로 변경됩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기존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합니다. 국방 분야 개선은 군인의 복지와 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강화 전자 발찌 도입, 체크무늬 교복 변경, 대학 입학금 폐지, 부모급여 지급·생계급여액 인상, 복권 당첨금 비과세, 만나이 통일, 소비기한 표시제, 휘발유 가격 상승, 청년도약계좌 출시, 국방 분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들은 장단점과 영향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소개 드렸으니 잘 준비하셔서 모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